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.

현재 관련법 상 점검책임자 교육 면제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4와 같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"건축관련 법규" 과목 면제, "시안법(시특법)"에 의한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 수료 시의 "구조안전" 교육과정 면제, 이 두 가지만 명기되어 있습니다.

참고로 현재 책임자 신규교육은 우리 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